[사설]국민연금, 공적연금과 형평 안맞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재정 고갈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선 올해 연금 수령액을 올려주고 유독 국민연금만 깎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적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개혁에 따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2034년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개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재정 상태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나쁘다. 국민연금이 아직 흑자를 유지하는데 비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만성적자 상태에서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해선 올해 연금수령액을 14%나 인상해 주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후 준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국민연금을 홍보해왔다. 하지만 미래에 받을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은커녕 ‘용돈’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팽배하다. 가입자들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군인 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턱없이 적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령액만 더 깎겠다는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60세에 연금 지급을 시작하는데 비해 공적연금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40세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도 국민연금은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보수지만 공적연금은 최종 3년 평균보수로 훨씬 유리하다. 군인연금은 33년 근무하면 지급 기준의 76%를 받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평생 근무해도 60%에서 이번에 55%, 2010년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적연금은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부담 고혜택’ 구조인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공적연금에 비해 너무 불공평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