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비후보 정책 비교]＂보안법 폐지해야＂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후보와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이념공방이 격렬해지면서 두 후보의 노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와 함께 3일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노선은 이들 두 사람과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아직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이 후보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노동정책〓재계에서 철폐를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이 총재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돼야 한다는 입장. 이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나 노 후보는 현행 골격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기업집단지정제에 관해서도 이 총재는 대체로 ‘기업의 투명경영 정착을 전제로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폐지론, 노 후보는 현행 유지론에 가깝다.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또한 이 총재와 이 후보는 신축론을 펴고 있는 반면 노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대북·외교 정책〓금강산 관광 지원 문제에 관해 이 총재는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진돼야 하고 수익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이고, 노 후보는 보다 적극적이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관해 이 총재는 “우리만의 일방적 논의가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규약 및 형법과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인권침해 관련 조항의 수정·보완을, 노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문제〓이 총재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해 “세무조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자의적 정략적 세무조사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 후보도 비슷한 입장이다. 노 후보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여야 예비후보 3인의 주요정책 비교
항 목	이회창	노무현	이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x	○	x
기업집단범위 현행 유지	x	○	x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	○	x
집단소송제 도입	△	○	○
산업자본 은행 소유 4% 제한	○	○	x
재벌계열 금융기관 의결권 금지	○	○	○
노사정위원회 존속	△	○	△
주5일 근무제 도입	△	○	△
비정규직 정규직 동등대우	△	○	△
교육비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	x	○
현 상황에서 감세정책	○	○	x
특검제 상설화	x	x	○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