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특별법 때문에 은행 부실” 전병헌의원 대책 촉구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여파로 은행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호텔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들은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18개 은행에서 모두 8조275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4조397억원은 아직 갚지 못했다.

은행별 대출 잔액은 제일은행이 1조466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협중앙회 1조118억원 △하나은행 4735억원 △산업은행 3237억원 △대구은행 1275억원 △신한은행 1154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 6월까지 은행권의 음식숙박업 대출 잔액 증가율은 106.1%로 부동산 및 임대업(278.9%) 다음으로 높다. 전체 업종 평균(37.5%)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전 의원은 “9월 말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4조397억원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금감원이 숙박업소 대출문제를 종합 관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숙박업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돼 연체율이 오르고 담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 1∼8월 모텔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국 평균 56%로 모텔이 부도나면 은행이 담보 부동산을 경매해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숙박업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현재 개인 대출 연체율의 1.5배에 이른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