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립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서는 대입제도와 대학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 집단소송사태가 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단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니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서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조사를 받은 대학은 물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조사를 요구한 측도 이에 승복하고 더는 혼란이 확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나름대로의 산출방식에 따라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것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학마다 고유한 교육이념에 맞는 학생을 자체 기준에 따라 뽑는 일에 정부나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학생선발권이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어야 옳다. 다만 각 대학은 분명한 전형기준과 평가항목을 공개해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바란다.

2008학년도 대입일정에 차질까지 빚어질 수도 있는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교육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내신 부풀리기’로 대학에서 고교 내신 성적을 믿지 않게 된 지 오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등급제로 전환되면 변별력은 더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마다 우수학생을 뽑으려고 다양한 전형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교육부는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낙후지역이 있다는 것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력이 떨어지는 고교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각 대학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