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정치권 움직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및 이부영(李富榮)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긴급 당정회의에서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 특별협의체는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했다고 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해 충실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문제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이, 정부측에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총리, 오명(吳明)과기부총리, 김승규(金昇奎) 법무, 허성관(許成寬) 행자장관 및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TV로 생중계된 헌재결정을 지켜본 뒤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즉석에서 상임중앙위회의를 소집, 대선공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당은 헌재의 판결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효력의 범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대응하겠다. 당정협의를 통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함구령'을 내리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며 "향후 대책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李康鎭)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이전 등 연관된 정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신중히 방침을 결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한나라당은 곧바로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 임태희(任太熙) 전여옥(田麗玉) 대변인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판결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부 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