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 결렬]선진-개도국 싸움에 한국 '사면초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4일(현지시간) 결렬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WTO 농업협상 구도는 한국에 불리하게 재편됐다. 또 이번 협상 결렬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첨예한 마찰 △농업부문의 한국 입지 위축 △개도국 영향력 강화 등이 두드러졌다.

▽선진·개도국 갈등이 결렬 초래=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맞서 왔다.

이 구도는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싱가포르 이슈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농산물 협상에서 선진·개도국의 마찰은 선언문 채택이 무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동일한 관세 감축 방식을 주장하며 개도국을 공격했다. G22그룹(농산물 수출 개도국)은 미국-EU의 보조금 감축 및 철폐를 요구했다.

WTO 체제에 정치적 요소가 더해져 무역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용(鄭義溶) 주 제네바 대사는 “후진 개도국의 WTO 가입이 늘면서 무역 질서를 추구하는 WTO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협상이 결렬된 이유도 주로 선진국의 원조를 받는 후진 개도국의 요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 줄 듯=한국은 미국-EU와 G22그룹의 틈바구니에서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

이번 회의는 비록 결렬됐지만 농업 부문에서 △관세 상한(上限) 설정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 확대 △관세를 큰 폭으로 내리는 스위스 공식 채택 등 전면적인 시장개방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국 일본 등 G10그룹은 점진적인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했다.

이재옥(李載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농업 개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이 후속협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농업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의 새 틀 마련이 지연되는 것도 무역국가인 한국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무역의존도(국민소득 대비 수출입금액 비율)는 70%에 육박한다. 또 경제성장률의 55%를 무역에 기대고 있다.

다자간 규범인 DDA협상이 늦어지면 양자 협상을 대안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 등이 지연돼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 협상 지연될 듯=WTO는 이번 회의가 결렬됐지만 내년 말까지 DDA협상을 타결시킨다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올 5월까지 5개 분야의 세부원칙(모댈리티)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세부원칙의 전 단계인 ‘기본틀’조차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의 결렬 과정이 남긴 상처도 크다.

로버트 졸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각료회의 폐막 후 발표문을 통해 “WTO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선진국들이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일부 (참가국들의) ‘거만한 태도’가 회의를 무너뜨렸다”고 개도국을 비난했다.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수출 및 국내 보조금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회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칸쿤(멕시코)=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제5차 WTO각료회의 쟁점별 각 그룹 입장
구분	미국-EU(선진국)	G22(22개 농산물 수출 개도국)	G10(한국 등 10개 농산물 수입국)	회의 결과
농업	-TRQ 증량-관세상한 설정-보조금 점진적 감축	-개도국 특별 우대-보조금 즉각 전면 철폐	-TRQ 증량 반대-관세상한 반대-민감한 품목 시장개방 예외 인정	선진국과 개도국 극단적대립(의견 접근 실패)
비농업	-관세 대폭 감축-선진국 개도국 동일한 방식 적용	-공산품 관세 감축 반대-개도국 우대	-관세 대폭 감축-민감한 품목 시장 개방 예외 인정	선진국과 개도국 대립하지만 비교적 의견 접근
싱가포르이슈	-4개 분야 즉각 협상 시작	-협상 시작 반대 (후진 개도국도 반대)	4개 분야 즉각 협상 시작 또는 부분 협의 시작	선진국과 후진 개도국 극단적 대립
자료:WTO,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美 “양자협상서 쌀개방 관철” ▼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로 내년 한국이 쌀 시장 개방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다자간 공동 규범을 만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이 미국 브라질 중국 등과 각각 양자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각료회의 결렬로 쌀 협상에서 제시할 국제 기준(DDA 농업협상안)을 얻지 못했다. 이는 한국에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쌀 시장 개방을 원하는 미국 중국 등이 양자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한국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쌀 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 받았다. 2004년말까지 관세화를 통한 전면 시장 개방이나 수입물량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 결렬 직후 당분간 다자협상 대신 양자협상으로 자신들의 개방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피터 알가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국의 소매점에서 미국산 쌀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브라질 중국 등 G22그룹(22개 농산물 수출 개도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도 한국 쌀 협상에는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올해 UR기준연도 국내 쌀 소비량의 4%인 125만섬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한 쌀을 일반 소비자가 사먹지 못하도록 가공용(쌀로 만드는 제품의 원료)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 등은 한국이 수입량을 지금의 두 배인 최소 8%로 늘리고 일반 소비자가 사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쌀의 품종은 ‘칼로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종(種)이다.

수입량이 급증하고 일반 소비자가 칼로스에 맛을 들이면 민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수입해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까지 정부가 반대해 온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세화는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입물량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다.

관세율은 UR협상에 따라 380% 남짓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및 미국산 쌀값은 국내 쌀값의 16∼20% 선이다.

우리 정부는 칸쿤회의 DDA 농업협상에서 쌀처럼 핵심 품목의 경우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량 확대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을 요구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칸쿤(멕시코)=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