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硏 “쌀 재협상 무산 시장개방 불가피＂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내년 중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과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이 무산되면 쌀에 관세를 물리는 조건으로 국내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徐溱敎) 부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수산물무역센터에서 열린 ‘2004년 쌀 협상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인 ‘한국의 2004년 쌀 협상 여건과 쟁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쌀산업 발전을 위해 냉철한 비교 분석을 해야 한다”며 “관세화 전환 가능성도 열어둬야 협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관세화가 원칙인 UR 협정을 맺으면서 2004년 말까지 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받는 대신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문제는 2004년 중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