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협상 수정안'통보…재협상 난항 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회원국의 시장 개방을 위해 추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쌀 등 민감품목(SP)을 개방하지 않으면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을 무조건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안이 채택되면 한국은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받더라도 TRQ 물량을 상당히 늘려야 한다.

30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오시마 쇼타로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이날 농산물 수입국에는 1차 초안보다 일부 불리한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DDA 농업협상 기본 골격(Framework) 수정안’을 마련해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에 대해 관세 감축 이행기간에 우대를 주는 대신 TRQ 증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도 많이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2차 양허안(시장개방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노력하기로 하고 1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WTO 회원국들은 본국과의 협의를, 대사급 회의 등을 거쳐 31일경 수정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채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