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없애고 가족簿로 대체 추진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家族簿)’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직장 여성이 휴가를 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이 추진되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007년까지 10%로 늘어난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26일 남녀 평등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여성부는 현행 호주제가 남성 위주라는 여성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부와 미혼 자녀가 기본 단위이고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가족부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 여성이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가족 간호 휴가제’는 노동부와 협의해 휴가 기간 및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또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그 재산을 합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3.9%인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2007년까지 10%로 늘어나고 정부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초등학교 여자 교장은 2007년까지 전체의 19%로, 여성 군 간부는 2020년까지 5%로 늘어난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여교수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대학평가에 여교수 채용 결과를 반영해 연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100억원을 활용해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융자 우대,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