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A1면에서 ‘외교-국방부만 서울 남는다’ 기사를 읽고 이것이 지난 번 위헌성을 지적받은 수도 이전과 얼마나 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사실상의 수도 이전 효과를 내는 행정중심도시를 밀고 나가려는 집착이 이해되지 않는다. 건설비용 예산을 특별법에 정해 놓고 초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 무리가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당초 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행정도시 건설 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도중에 그만두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교육, 과학 등 일부 부처를 선별 이전하는 ‘교육·과학도시’나 연구 기업 행정 기능을 고루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가 오히려 추진해볼 만한 대안이라고들 한다. 정부는 냉정하게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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