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공청회 방해… 정부, 전교조등 수사요청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열려던 교원평가제 공청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에 의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교육부가 고발하는 즉시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선 교사나 교원단체 등을 조사한 뒤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전교조 소속 교사 50여 명이 단상을 막아 공청회가 무산됐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