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노시용]청문회장의 ‘비교육적’ 선생님들

“말로는 학생 교육을 외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교육적 행동을 서슴지 않아도 되나요.”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개최하려던 교원평가제 공청회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의 참가 거부와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력 행사로 무산된 데 대해 한 고교생 학부모는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내 “왜 교사만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시안을 언론에 미리 발표해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며 토론 참여를 거부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전교조의 공청회 방해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말 한국교육행정학회 등이 주최한 3차례의 토론회에서도 방청석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토론자를 인신공격하기도 했다.

3일 공청회에서의 소란에 대해 전교조는 전임 집행부 소속 조합원들의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다 같은 전교조의 책임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정부중앙청사 난입 사건 등으로 해직돼 교사 자격이 없는 조합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부도 이번 공청회 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안을 먼저 발표한 게 절차상 매끄럽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안은 말 그대로 최종안이 아니며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밑그림인 만큼 자신들이 요구한 공청회에서 당당히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공청회는 교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각계 대표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어야 했다.

많은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를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학부모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교사는 교육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눈에는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 분야가 없다.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사회까지 다면평가가 정착되고 있다. 선진국도 대부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도 왜 77%의 학부모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노시용 교육생활부 sy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