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소득 자녀 2008년 무상보육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부터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에 무상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올해 ‘도시가계 평균소득(월 311만 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2008년까지 ‘평균소득의 10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5년간 복지예산을 매년 평균 9.3% 이상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이 수치는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전체 재정지출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05∼2009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강봉균(康奉均)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0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당에서는 그보다 좀 더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수혜층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관리체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현재 71세 이상 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00∼120% 수준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