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변호사들 밤잠 잊은 경제공부

변호사들이 ‘경제공부’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형사사건 수임은 크게 줄어든 반면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인수합병(M&A) 등 덩치가 큰 경제관련 사건이 많고 개인파산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 이들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도위기에 빠진 기업이 대거 화의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 대형 로펌(법률회사)이 독점하고있는이시장에눈독을들이고있다. 몇몇 개업 변호사는 법원이 2일 발간한 ‘화의사건 실무지침’이나 서울지법 민사50부 판사들이 법원 전산망에 띄운 관련자료를 구하기 위해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대한변협도 회원의 이같은 관심을 고려, 1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연례 변호사 연수에 경제관련 과목 강의를 크게 늘려 편성했다. 지난해 초까지 법정관리 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0부를 맡았던 권광중(權光重)부장판사의 ‘법정관리와 화의절차 실무’와 이건호(李鍵浩)변호사의 ‘금융기관 파산에 따르는 법적 처리’등 경제과목이 그것. 경제관련 사범이 늘어나면서 형사사건 변호사들도 바쁘게 됐다. 수백억원대 주가 조작사건으로 기소된 ㈜중원 변인호(卞仁鎬·40)씨측 변호인은 “효율적인 변호를 위해 증권거래법과 일본의 증권관련 판례를 연구하는 등 수험생처럼 경제공부에 매달린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