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국제사회 「달」 유권 논쟁

달은 누구의 것인가.

1969년 인간의 최초 달착륙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을 때만 해도 달이 지구의 ‘마지막 영토’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달의 극지방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됨으로써 효용가치가 부쩍 높아진 달의 소유권 문제가 벌써부터 국제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달의 소유권은 이론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전인류에 속한다. 67년 달이 전인류에 속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외계조약에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외계조약은 내용이 너무 허술해 79년 유엔이 이 조약을 대체하는 달협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주내용은 어느 나라도 공해상의 광물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국제해양법을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우주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미국과 구소련은 특정 국가의 달나라 개발을 금지하는 달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이 달협정은 ‘L5’로 불리는 우주개발론자들의 로비로 의회에서 부결됐다. L5측은 달의 광물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경우 우주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협정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상업적 개발의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 됐다. 실제로 미국의 루나 코퍼레이션 등을 비롯한 일부 회사는 벌써 21세기 달여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도 기존 로켓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우주로켓을 개발해놓고 달여행을 원하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선언했다.

달이 인간의 외계영토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