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보는 세상］日 이색정책 『연휴늘려 경기부양』

내수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아이디어까지 구상한 일본정부가 이번에는 연휴를 늘려 침체된 경기를 부추기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14일 ‘축일(祝日·공휴일)법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2000년부터 현재 1월15일인 ‘성인의 날’을 1월 둘째 월요일로, 10월10일인 ‘체육의 날’을 10월 둘째 월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흘연휴가 연중 두 차례 늘어난다.

연휴증가는 돈이 들지 않는 경기대책이 될 수 있다. 여행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는 연휴증가에 다른 경기부양효과를 8천1백50억엔(약 8조9천6백5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휴증가는 당초 야당인 민주당의 아이디어로 민주당은 사흘 연휴를 네번 늘리자고 주장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국가공휴일은 각각 유래가 있어 함부로 바꾸면 뜻이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야당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급증해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 않아 연휴가 늘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