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공무원 소송에 美정부「몸살」

미국 연방정부가 걸핏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90∼97년 공무원이 차별이나 고용상의 불만 등을 이유로 낸 소송이 급증해 법률대응비용 및 배상금으로 8억6천6백만달러(약 1조2백억원)를 지출했다.

공무원의 소송이 많은 것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기본권과 관련한 소송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7배나 많은 데다 정부의 군살빼기로 인한 소송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

특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은 90년 1만7천건에서 97년 2만9천건으로 급증했고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은 96년 7백26명에서 97년 1천1백26명으로 늘어났다.

흑인 외교관이었던 월터 토머스가 “미국의 체제는 흑인이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용인하지 않고 있다”며 국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흑인외교관 전체가 동참한 집단소송으로 번져 10년의 세월과 3백80만달러를 들인 끝에 96년에야 해결되기도 했다. 데이비드 라슨 크라이턴대 교수(고용법)는 소송급증에 대해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 심지어 법적 보호 영역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