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으로 본 세상]世銀 『부패심한 나라 대출 않겠다』

세계은행(IBRD)은 각 사무소에 주재국의 부패도를 조사하고 해당 국가가 세계은행 개발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1일 세계은행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세계은행 관계자나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각국 정부관리 등이 세계은행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세계은행은 1백40개국을 상대로 한 이번 일제조사와 관련, 부패척결이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차관 공여국을 대상으로 매년 작성되는 ‘국가지원전략’보고서에 각국의 부패도 점검 결과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은행이 부패 척결 정도에 따라 개발자금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 지원대상국가의 부패 정도가 확인될 경우 해당국가의 지원자금운용을 감독할 강력한 조치를 새로 취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개발계획도 수정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세계은행이 올해 추진키로 한 30개 비리척결 캠페인 가운데 하나로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워싱턴DPA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