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절감책］２００３년까지 교원４만명 증원

安秉永(안병영)교육부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과외전용 위성방송 실시방안과 교사의 대폭증원,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을 골자로 한 「과열과외 및 과외비경감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위성과외방송을 들으려면 농어촌학생 등 소외계층의 경우 수신장치구입 부담이 적지 않고 기존 교육방송(EBS)도 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없어 위성방송이 과외비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 위성방송 ▼ 오는 8월부터 위성방송채널 2개를 확보, 방과후 시간대에 중고교 과목을 집중적으로 방영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과외효과를 줄 수 있게 수능시험 대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우수 강사를 초빙하고 내년에는 민간 위성채널 1∼2개를 더 확보,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위성과외방송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1백22억원의 재원은 EBS의 상업광고와 교재판매 국고보조 등으로 충당하고 오는 8월까지 88억원을 들여 전국 모든 학교에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과외방송은 △초등(영어 컴퓨터) △중학(국어 수학 영어) △고교(29과목) 등 모두 34과목에 걸쳐 주당 1백2시간 방영한다. ▼ 방과후 활동·과외단속 ▼ 13일부터 기동단속반을 편성, 교사 또는 학원강사의 교습행위 등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교육청별로 불법과외신고센터도 설치한다. 학원수강료의 경우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의 자율감시활동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수강료를 제시, 과다한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교내에서 컴퓨터강좌 등 저렴하고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수준별 교과별로 제공, 과외욕구를 학교안으로 흡수해 학부모의 과외비부담을 줄여나간다. ▼ 학교교육 내실화 ▼ 오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14조8천3백억원을 투입, 학교수를 매년 2백여개씩 총 1천45개 늘리고 교원도 4만여명을 증원,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고교 40명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4월말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5.7명 △중학교 46.5명 △고교 48.7명이다. 또 화상교육과 컴퓨터통신망 등 학교정보화사업을 전개, 2000년이후 7차교육과정부터 교육내용을 30% 감축한다. ▼ 대입제도 및 고등교육 ▼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인가, 대입정원을 계속 늘려나가고 특정재능을 가진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도록 보완한다. 〈이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