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법대 4+3년 의대 4+4년 검토』

2005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별 우수 대학을 육성, 연간 2천명의 박사와 2백명의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사업이 추진된다.

또 법대는 학부 4년을 마친후에 3년의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대는 학부 4년 이수자가 4년의 전문과정을 배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로 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국정개혁과제를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달중으로 ‘두뇌한국 21사업단’을 구성, 정보기술 생명과학 한방 영상애니메이션 한국학 등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6월중 이를 담당할 대학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성화와 관련,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하며 학교교육계획서 등을 심사해 교장을 임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교장은 정년단축 등으로 앞으로 2,3년 안에 대부분 교체될 전망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김성재(金聖在)상임위원은 “법대는 ‘학부 4년+전문과정 3년’, 의대는‘학부 4년+전문과정 4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시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교원연금과 관련, “연금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어 연금재정을 확충해달라”고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대통령은 7월부터 출범할 교원노조와 관련, “노조가 혼란과 대립이 아닌 교원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강기원(姜基遠)위원장은 12일 사회 각 분야별로 남녀평등상을 제정해 시상하는 등 남녀평등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위원장은 또 지식정보사회의 여성인력육성을 위해 11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공모전’과 ‘여성창업 및 여성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김진경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