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국립대 '보직-성과급 나눠먹기'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국립대 보직 교수는 사립대보다 훨씬 많은 보직 수당을 받고 있으나 이들 대학의 연구실적은 사립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뢰해 학생수 1만5000명 미만의 후발 9개 국립대(강릉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여수대 제주대 창원대)에 대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들 국립대 보직 교수의 연간 보직 수당은 군산대 695만원, 강릉대 654만원 등 평균 547만원으로 사립대(84만원)의 6.5배였으며 학생 수 1만5000명 이상인 선발 국립대(438만원)보다 많았다.

98년을 기준으로 한 학교당 총 보직 수당은 평균 5억500만원으로 선발 국립대(8억2000만원)보다 적었으나 규모가 훨씬 큰 사립대(4억8000만원)보다 많았다.

더구나 교수 3명당 1명 꼴인 33.9%가 보직을 맡고 있어 선발 국립대(28%)보다 높았고 특히 공주대는 38.7%에 달했다.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정 보직 비율은 평균 22.4%(선발 국립대 21.8%)에 달해 ‘보직 나눠먹기’가 심했다.

전임 교수 1명당 국내 논문수(3년 평균)는 목포대 0.96편, 안동대 1.17편, 순천대 1.28편 등 평균 1.44건(선발 국립대 2.01건)에 불과했다.

선발 국립대 교수 1명의 연구 업적이 2.4건으로 사립대(4건)의 절반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수들의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의 차액은 98년을 기준으로 연간 12만(창원대)∼185만6000원(안동대)에 그쳐 ‘성과급 나눠먹기’의 관행이 여전했다.

대교협은 “후발 국립대가 대부분 종합형 대학으로 발전하려는 의도로 조직을 마구 키워 그 방만함이 선발 국립대보다 심했다”고 결론지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경영진단을 토대로 8월까지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특수 목적대인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에 대해서는 올해에, 대전 밀양 삼척 등 8개 산업대에 대해서는 내년에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