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립형 사립高' 도입 찬반논쟁 후끈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1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립형 사립교’의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 교육계가 뜨거운 찬반 논쟁에 휩싸였다.

12일 청와대 새교위에는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은 옳다”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냐”는 등 찬반이 엇갈린 전화가 수십통씩 걸려왔다.

일선 교육계도 학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제도로 보고 환영하는 일부 공사립계 고교와 ‘고교 입시’를 부활시켜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사교육비 부담 늘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자립형 사립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제약하고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논평에서 “자립형 사립교는 대학 진학률에 따라 고교를 서열화하고 중학교를 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교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다.

사립교인 중동고 정창현(鄭昌鉉)교장은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학교는 붕괴되고 학생들은 해외로 유학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립형 사립교가 가난한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립교인 경기고 민흥기(閔興基)교장은 “획일적 평준화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교를 허용하고 공립교도 다양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통해 質향상될것"▼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과 경제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고교 1년생 자녀를 둔 주부 김현숙(金賢淑·43·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능력 있는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교육을 잘하는 사립학교가 생기면 학교간에 경쟁이 생기고 따라서 공립학교도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씨(38·서울 성북구 종암동)는 “고교 평준화로 학생들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그러나 ‘귀족형 학교’에 자녀를 보낼 형편이 못되는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고교 입시지옥’이 생길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학자들은 새교위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김신일(金信一)서울대교수는 “사립교에 자율권을 주는 동시에 공립교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내신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