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구조조정 예산 600억 투입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대학교육 개혁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부문에 투입하는 정부 예산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150억원은 교육 개혁 성과가 높은 사립대에, 450억원은 국립대에 지원된다.

국립대 지원 예산중 200억원은 연구 성과가 뛰어난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고 250억원은 순수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과 연계해 국립대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학간, 학과간 통폐합 등 가시적인 노력을 보인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국립대를 대학별로 평가해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중심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특성화하고 중점 육성 분야에 따라 재정 지원을 달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립대를 책임운영기관화해서 대내외적인 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총장이 교육부장관과 경영 계약을 체결, 조직 인사 재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3년간의 임기가 끝난 후 경영 성과를 평가해 연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유사 중복 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고 다른 권역의 대학과도 단과대학 또는 학과 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