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先투자협정-後 FTA 노력”

한국과 미국 재계는 양국 정부가 한미 상호투자협정(BIT)을 먼저 체결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17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양국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미 재계회의의 미국위원장인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은 “올해 안으로 한미 BIT가 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남은 문제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이지만 양국 간 격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투자환경과 관련해 “싱가포르 홍콩 등 세계에는 한국 말고도 투자할 곳이 많은 반면 한국에 투자할 때는 종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서 “일례로 한국 우체국은 보험 상품을 팔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재계는 한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양측은 외국기업이나 연구소가 국내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세워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때 한국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윈윈(win-win)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한미 재계회의 한국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과 한승주 주미대사,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등 30여명이, 미국측에서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국대사, 휴 스테판스 타임워너 아태지역 수석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