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스크린쿼터제 축소 조정＂

문화관광부가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11일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영화인 대책위·공동 집행위원장 정지영 안성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김찬(金讚) 공보관은 “영화산업에 활력을 주고 다양한 영화가 제작, 배급되기 위한 방안으로 쿼터제의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쿼터제 조정과 함께 세제나 예산지원 등 영화계에 대한 종합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공보관은 축소 수준에 대해 “현행 규정이 연간 상영일수의 40%인 146일이고 미국의 요구가 20%인 73일인데 아마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공보관은 또 “영화산업에 심각한 위축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번 정책변화는 문화부의 주체적 판단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협상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쿼터제 축소와 관련해 청와대나 경제부처 등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인 대책위는 즉각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환 대책위 사무처장은 “한국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쿼터제를 조정하겠다는 논리는 궤변이며 더구나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이 부처협의도 거치지 않고 입장을 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