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USTR 부대표 ＂스크린쿼터 줄여야 한미투자협정 성사＂

“한국이 스크린쿼터에 융통성을 보이지 않으면 한미 양자투자협정(BIT)은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사진)는 22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 공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커틀러 부대표는 “미국은 스크린쿼터 폐지가 아니라 감축 정도의 융통성을 원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BIT를 고려할 때 한국에만 예외(스크린쿼터)를 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USTR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한국은 BIT,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개방 협상이 한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이 개방 개혁의 흐름을 늦춘다면 주변국 사이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리는 데도 개방이 필수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커틀러 부대표는 20일 방한 후 한국 정부와 국회, 학계 등과 잇단 회의를 갖고 △기술중립적 기준(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 금지) △정보기술(IT)형 경제체제 강화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을 주문했다.

한일, 한-칠레 FTA를 지지한다는 그는 한미 FTA에 대해 “BIT 등 과정을 밟아야 하며 한국은 농산물 등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