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부처간 혼선 ‘어느 장단에…’

담뱃값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정부 부처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복지부 문경태(文敬太) 기획관리실장은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담뱃값을 5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앞으로 매년 흡연율을 조사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담뱃값 인상액 500원 중 절반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에 할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발표가 있자 총리실과 재경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총리가) 인상액과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가 더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지방세수의 35%를 넘는 자치단체가 전체 자치단체의 40%를 넘는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재경부와 복지부는 물론 행자부 자치단체와 합의해야 하고 인상 시기와 방법은 법률로 규정돼야 하므로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도 “담뱃값을 올리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인상폭과 시기, 인상액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선 더 협의해야 한다”며 “내년 5월에 관계법을 개정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 오대규 건강증진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경부 이철휘 국고국장과 통화를 했더니 복지부 방안에 동의한다고 했으며 재경부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