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與 의견서는 헌재에 대한 압력”

한나라당은 5일 열린우리당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6일 공개 변론을 앞두고 ‘합헌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헌재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경화(高京華)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합헌 지지 의견서는 헌재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압력 행사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신문법 개정과 언론중재법 제정을 주도한 여당은 위헌심판의 대상자임에도 헌재 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헌법 정신을 망각한 몰지각한 행동이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집권당이 완력을 써서 헌재를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신문법 등이 시장점유율의 과도한 제한과 언론중재에 대한 제3자 개입 등으로 위헌임이 100% 명백해지니까 위헌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는 맞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선 안 된다는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면서 “일단 6일의 공개 변론을 지켜보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압력이 계속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