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평화헌법 개정 필요성 주장…공민교과서도 검정통과 학실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중학교 교과서 중 공민교과서도 이달 말경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모임이 집필한 공민교과서는 역사교과서의 자매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핵무기 폐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신청본의 내용이 알려진 후 역사교과서만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모임측은 기존 교과서가 너무 ‘공(公)’의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즘의 도덕 기준이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너무 개인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역사 교과서가 너무 ‘자학사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문부과학성은 이 공민교과서의 99곳에 이의를 달았다. 모임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완화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핵무기 폐기를 절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디 착하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기술은 “학생들이 핵무기의 위협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익성향의 새 중학 공민교과서의 수정내용
항목	최초 신청본	수정본
핵폐기	(제목)핵무기 폐기는 절대정의인가	(제목)핵무기 폐기라는 이상을 생각한다 (본문에 추가)유일한 원폭 피해국인 일본도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핵군축, 핵확산방지, 핵무기 폐기를 세계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
자위대	헌법과 자위대의 실태가 모순됨에 따라 헌법개정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헌법과 자위대의 실태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평화 유지 활동	여러 나라는 일본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헌법이 장애가 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에 대한 자위대의 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
공공 복지	사회전체나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권리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전체의 질서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나 자유행사가 제한받는 경우도 있다.
생명 존중	생명,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존엄하다고 봐서는 안된다. 인간사회에서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삭제

이에 따라 모임측은 이 항목에 “유일한 원폭 피폭국인 일본도 세계를 향해 핵무기 폐기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자위대 활동과 관련해 “여러 나라가 일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일본헌법(평화헌법)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기술은 “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한다는 주장이나 국방의 의무,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 등도 대폭 수정됐다.

공민교과서도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산케이신문사 계열인 후소샤(扶桑社)가 출판을 맡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日,역사왜곡 교과서 2차 수정▼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은 문부과학성의 수정 요구에 따라 한일합방 관련 대목 등 일부를 다시 고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교과서를 집필한 이 모임측은 ‘일본은 식민지로 만든 조선에 철도와 관개시설을 정비했으며 토지조사도 실시했다’ ‘일본어교육 등 동화정책이 진행되면서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해졌다’는 등의 내용을 2차 수정을 통해 추가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이 모임측이 1차 수정을 통해 ‘한국 내에는 합병을 받아들이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강제합병이 아닌 것처럼 표현한 것과 관련해 이웃국가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이 모임측에 “2차 수정내용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모임인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은 5일 긴급총회를 열어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외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키로 결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교과서의) 검정 불합격을 요구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총리와 외상, 문부과학상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일본도 한국과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조사해 일본 관련 기술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