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日교과서 결의안 채택

국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특위는 당초 특위 차원의 성명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회의에 앞서 여야 긴급 간사협의를 통해 성명서보다는 국민총의를 강력히 대변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국수주의 사관에 기반을 둔 역사왜곡 교과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피해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문화 개방의 중단과 천황호칭 변경 검토, 고위급인사 교류 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98년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 여부 등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국제기구에서의 대일(對日) 비판 여론 확산 △일제 침략으로 피해를 본 국가, 국제적 양심세력 등과 연대 및 공동 대응 △역사 왜곡을 주도한 일본인의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