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역사교과서 정확히 기록해야＂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5일 무력분쟁 기간 중에 자행된 성폭행과 성노예 등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역사교과서에 기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키로 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당초 이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 토의로 의사진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26명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을 채택키로 합의하고 곧 공식적인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무력분쟁 기간에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적 처벌과 배상을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에는 ‘일본’이란 표현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일본 군 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인권기구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성을 기하는 방안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