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관계 더 꼬아버린 日 문부상 망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일본 문부과학상이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없다”며 “개정되는 지도요령에는 분명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참의원 답변에서 “일본의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과서 검정의 최고책임자가 이런 망언을 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일본 교과서에서 ‘자학적인 표현’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모임’의 좌장 출신이다. 그래서 단순히 실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다음날인 17일 일본의 독도 도발을 ‘제2의 식민지 침탈’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대일(對日)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3일 ‘한일관계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이 미래의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우리가 일본에 바라는 1차적 조치는 내달 5일 검정결과가 발표될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왜곡 시정이다. 이 교과서의 검정결과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것인지, 더 악화시킬 것인지를 가를 당면 현안이다. 이 점을 일본 문부상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나카야마 문부상이 당당하게 망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겠다는 것은 모든 교과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교과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다.

다만 우리는 그의 발언이 ‘일본 국내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교과서 검정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