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 DJ - 盧정부때 민주화 향상됐지만 혼란도 많아”

행정학회 국정평가 세미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가 한 단계 상승했지만 혼란과 부조화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7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대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여는 ‘민주화 시기의 국정평가 세미나’에 제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세 대통령 집권 시절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집회, 서명 등 비선거적 참여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이 다양한 통로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을 굴복으로 여기는 정치문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성과와 반비례해 공권력 경시 풍조도 늘어났다. 동의대 김종오 교수(경찰행정학)는 “노태우 정부 5년간 연평균 4670건의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으나 김영삼 정부 6230건, 김대중 정부 9687건, 노무현 정부 때 1만2591건이 발생했다”며 “공안기관의 무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햇볕정책 이후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양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담과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2만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 등 계승할 부분이 많다”며 “하지만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개발을 지속했고, 2차례 연평해전을 비롯한 각종 군사도발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 총체적인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