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20여년 동안 저지르고 있는 불법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웹사이트(www.deniedvisa.com)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라는 이유로 방문 등 각종 목적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방문 비자 등을 받으려고 영주권 신청을 취소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방문 목적 등의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비자 신청을 아예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다른 목적의 비자 발급을 무조건 거부하는 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며 영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사례를 모아 구제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관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면 대사관측은 더 이상 발뺌하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미국 민주당 중진인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일리노이주)과 함께 미국 의사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불법적인 비자 발급 거부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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