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日 스팸메일 방지법 추진

일본의 연립여당은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내는 스팸 메일을 방지하기 위한 ‘스팸메일 방지 신법(新法)’을 마련해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자민, 공명, 보수 등 연립여당은 31일 ‘정보통신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기업선전을 위한 상업성 광고뿐만 아니라 경쟁사를 비방 또는 중상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도 스팸 메일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립여당은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립여당은 스팸 메일을 ‘사업자들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e메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송신하는 광고메일에는 회사의 명칭과 주소, e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