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인간방패' 들의 국적포기 선언

《이라크전쟁 발발 후 바그다드에서 ‘인간방패’로 활동했던 배상현씨 등 3명이 3일 귀국해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해 국적 포기를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 대다수는 배씨의 인간방패 활동 자체에는 찬사와 격려를 보냈으나 귀국 후 국적 포기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 개인생각과 국가정책 우선순위 틀려

개인의 사상이나 행동은 자신이 선택할 일이다. 정부가 파병하고 미국을 돕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개인의 자유다. 국적을 포기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배씨가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배씨 자신의 생각과 국가의 파병 명분을 동일선상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아무리 반전을 외쳐도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반전이 옳다고 생각하는 병사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나간다. 또 한 가지 만약 국적을 포기한다면 배씨는 지구상에 발붙일 곳이 없다. 국적 포기는 숙고가 필요하다.mgn0305·동아닷컴 게시판

○ 처음에는 박수를 쳤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여기며 감동 받고 박수 쳤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살아 돌아온 걸 보니 잘 모르겠다. 정말 인간방패로서 이라크 전장에서 목숨을 바쳤다면 영웅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다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는 걸 보면 짜증난다.끝까지 지켜야죠·오마이뉴스 게시판

○ 단순한 호기로 봐선 안돼

배상현님이 귀국한 것은 사진촬영으로 이라크에서 추방당했기 때문 아닌가?

CNN 등 미국의 입장만 반영되는 언론상황 속에서 고립된 이라크의 사정을 말하고자 한 것은 그 후에 그가 선택한 일이다. ‘국적 포기’라는 말 자체는 무척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전쟁은 유엔이란 틀까지도 무시한 비도덕적인 것이다. 무고한 이라크 국민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어찌 국적 포기가 단순한 호기였겠는가. 적어도 목숨을 걸고 죽음의 능선을 넘어온 사람에게 그런 식의 말은 하지 말라.평화·이라크반전평화팀 게시판

○ 언론 관심 끌려는 해프닝 아닌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국적을 포기하겠다면 이 나라 국적을 유지하고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칫 이런 모든 행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은 가식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가 내년 이맘때쯤 어느 나라 국민이 되어 있을지 지켜보겠다. 그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그냥 해프닝으로 발언한 실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yujinbel·동아닷컴 게시판

○확고한 신념의 표시로 이해해야

개인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에 실망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자. 그 분은 국익보다는 세계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분 같다.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보통의 생각이나 보통의 용기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만큼 그 분의 신념이 확고하다고 생각된다. 대학생·오마이뉴스 게시판

○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간방패라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조국까지도 포기할 생각을 했을까. younhogo1·야후 게시판

○ 반전의지 선언한 것일 뿐

현행 국적법상 임의로 국적포기가 가능한가? 이중국적인 경우 국적이탈 규정이 있을 뿐인데…. 그리고 제3국에 망명하겠다는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며, 단지 개인의 신념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망명을 받아줄 나라는 이 지구상 없다. 결국 배씨는 반전의지를 국적포기라는 선언적 형식을 빌려 주장한 것일 뿐이다.

rohkc·동아닷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