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장]진퇴양난 '새만금 간척사업'

《3월28일부터 시작된 환경단체와 종교인들의 ‘3보1배’ 수행단이 최근 서울로 진입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수행단의 주장에 맞서 전북도민들의 공사 강행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와중에 정부는 27일 다음달 초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을 만들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림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간 입장마저 달라 명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사이버상에서 네티즌들의 논쟁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 환경파괴 후회하게 될 것

전북도민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보면서 각종 환경 파괴의 악영향을 뒤집어쓰고 나서야 방조제를 다시 헐어내고 수십년 동안 썩은 물을 정화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사업의 웅장한 실패와 이기적 탐욕의 좌절이 우리 국민들의 환경 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둔다.

기깅꾼·서프라이즈 게시판

○ 지금까지 들어간 돈 어떡하나

새만금 사업에는 이미 1조400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방조제 공사의 86%가 진척된 상황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지불한 세금 중 일부도 들어가 있다. 지금 와서 중단하면 내가 낸 세금은 누가 돌려주는가. 또한 중단하더라도 지금까지 막아온 1, 2, 4공구는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또 누가 지불할까. 이토록 방대하고 거대하게 진척돼 있는 공사를 중도에 해체한다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는가.

다이애나·다음 게시판

○ 잘못된 계획 더 늦기전에 중단

새만금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만금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국가 재산이다. 돈 몇 푼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스님과 신부님, 그리고 국민들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참여정부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참여정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jsa2002·동아닷컴 게시판

○ 개발낙후 全北에도 눈길을

누구를 위한 삼보일배인가. 지금 전라북도는 공동화(空洞化)로 텅텅 비어 있다. 가난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우리네 슬픔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집들을 팔 수 없어 고스란히 그냥 두고 고향을 떠나온 우리네 마음을 당신들이 알겠는가. 타향에 살다 살다 너무 힘들어 다시 고향에 찾아와 집을 짓는데 땅값이 한 평에 9000원이란다. 그 곳에 조립식 가옥을 짓는데 장판 값이 한 평에 2만5000원이다. 이런 땅을 개발해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무슨 짓들인가.

전북사는 사람·오마이뉴스 게시판

○ 농지보다 갯벌이 경제성 높아

지금 농림부는 쌀 재고 1100여만석을 보관하는데 매년 수백억원을 쓰고 있으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최대의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그런 농림부가 새만금 갯벌이 간척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리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미 해양수산연구소 등에서 갯벌이 논보다 3.3배나 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농림부는 새만금 개발에 쏟아 붓는 막대한 돈을 수입농산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노후복지연금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poomi3·야후 게시판

○ 이젠 다른 갯벌에 관심을

방조제가 이미 29km나 완성되었으니 새만금 갯벌은 본질적 기능을 잃었다. 3보1배도 좋지만 이미 완공단계인 새만금을 갖고 어쩌자는 말인가. 우리나라 갯벌의 간척률은 새만금을 포함해 42%다. 그렇다면 아직 간척되지 않은 58%의 갯벌 보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훨씬 생산적이지 아닐까?

갯벌맨·새만금 홈페이지

○ ‘식량안보 논리’ 설득력 없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휴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을 식량안보에 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새만금 사업은 농지확장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신농촌(New Rural Community)’ 건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본 아키타현의 간척사업처럼 미래 지향적인 계획농촌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kdn8185·동아닷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