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통신업계＂상습요금 체납자 공동대응＂

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요금 상습체납자에 대해 업계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장 신용기반 조기정착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동전화 및 유선 서비스 시장에서 요금 체납자 등 신용 불량자들이 서비스를 옮겨가며 피해를 유발하는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현재 PCS, 일부 PC통신 및 인터넷사업자만이 가입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신용정보 공동관리대상을 올해 3분기중 이동전화(셀룰러), 유선전화(시내·외, 국제),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범위도 현재의 동종 서비스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이종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해 상습 요금체납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업계의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시장 신용기반의 조기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등록DB와의 주기적 실명조회를 통해 신용정보DB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등을 이용한 비실명 가입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인서비스 이용, 사이버폭력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SK텔레콤 등 4개 이동전화사업자, 한국통신 등 6개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등의 임원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신용기반 조기정착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관련 통신 사업자들도 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유·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효율적 신용정보관리를 위해 자사의 불량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업계에서 공동활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의 신용정보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지난 1998년 8월부터 PCS,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용정보 공동관리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체납 약 900만건, 1조3000억원 중 760만건, 9550억원의 체납액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