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CDMA로열티차별' 소송 불사

미국 퀄컴이 한국 기업에 새로 내놓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로열티 조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퀄컴이 중국과의 CDMA 로열티 계약 이후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CDMA 제조업체들은 로열티 계약을 현행방식과 중국식에서 고르라는 퀄컴의 제안은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큐리텔 등 국내 기업들은 협상으로 풀지 못하면 법정에서라도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퀄컴의 최근 국내 업체에 제시한 로열티 조정안은 현행방식(내수 5.25%, 수출 5.75%)이나 중국방식(내수 2.65%, 수출 7%) 중 유리한 쪽을 고르라는 것이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