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IT등 5개 차세대산업 10조 지원

정부는 2005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5개 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R&D예산 가운데 IT 등 5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배정 비중이 올해 29.1%에서 2005년에는 43.2%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갖고 IT 등 5개 부문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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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성장산업 육성방향 주요내용
- 바이오기술(BT)산업 발전전략
- 환경기술(ET)산업 발전전략

5개 신(新)기술 산업의 R&D투자에 지원되는 연도별 예산은 △2001년 1조2865억원 △2002년 1조6500억원 △2003년 2조원 △2004년 2조4000억원 △2005년 2조8500억원 등이다.

IT산업의 경우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20만명 이상의 실무 전문인력을 기르고 대학의 IT 교육을 보증하는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을 현행 3.2%에서 18%로 높이고 외국의 현지대리점, 중개인, 우수기업 등 1만개를 국내 IT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해외 판매거점으로 삼아 활용하기로 했다.

BT산업에는 생물정보학 등 첨단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5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강원, 대전·충북, 경북, 전라·제주 등 4개 권역별로 바이오 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CT 산업의 유망 분야 전문인력을 5년 동안 4만명을 양성하고 비정규과정의 콘텐츠 기획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 밖에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의 실용화, 이산화탄소(CO2) 저감기술의 집중 개발 등에 나서고 NT 산업 연구인력은 앞으로 10년간 1만26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신기술사업 육성안을 마련한 것은 전통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고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집행이 차기정부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