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올해 CDMA 로열티는 내수 1억9037만달러, 수출 1억7825만달러로 예상된다는 것. 내수 5.25%, 수출 5.75%인 현행 로열티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내년 로열티 총액은 4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CDMA 로열티가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단말기와 기지국 장비 등 CDMA 국내 생산이 늘고 있는 반면 한국과 퀄컴간의 로열티 조건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 중국과 남미 등으로 해외 수출이 늘면 로열티 부담은 더욱 커진다. 정통부는 2005년 CDMA 수출목표를 350억달러로 잡고 있어 4년 뒤 수출 로열티는 6억달러를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단말기의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로열티 증가도 문제점. 제조원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기능 등은 퀄컴의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로열티 계산에 포함되고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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