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CDMA로열티 한-미 통상마찰 비화 조짐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로열티 문제가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마찰로 번질 조짐이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정례 점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개별기업의 계약 문제에 직접 간여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USTR는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이 “퀄컴과 한국기업들의 CDMA 로열티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혜 대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통부는 “작년 3월 스티븐 앨트먼 퀄컴 사장이 정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최혜 대우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로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당시 정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최혜 대우는 유효하며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