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초고속 정보통신사업 주먹구구식 진행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중복투자는 물론 각 사업간 연계불가 등으로 투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95년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망 및 민간공중망 구축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 31조9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감사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해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종합관리체계도 없이 각 사업별로 따로 추진하는 바람에 국가망 구축만 2년 앞당겨 조기완성함으로써 중대형 교환장비(라우터)를 모두 외국산(208대, 441억원)으로 설치한 뒤 뒤늦게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또 민간공중망 구축(투자비 28조7000여억원)에 있어서도 이를 국가망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민간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겨놓고 있어 정통부는 실제 투자내용 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8년 서비스가 시작된 국가망 인터넷(PUBNET·사업비 742억원)의 경우 품질이 떨어져 교육전산망 가입기관 등 348개 기관이 이용료가 연간 154억원이 비싼 상용망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88개 기관은 국가예산에서 연간 47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분담 구축한 초고속 국가망의 경우 인터넷만 연동하고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동시에 다중에게 제공하는 초고속 교환접속 방식인 ATM 교환서비스는 연동하지 않아 초고속데이터 전송, 전자문서 유통, 영상회의 등이 곤란하고 이용요금도 단거리 구간에서는 오히려 전용회선보다 55∼199%까지 비싼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말 10개 업무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일부 서류는 전국 발급이 안되거나 일부 시군구에서는 행정관할내 서류만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