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를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2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장비와 시스템통합(SI)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기술(IT) 분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올해 IT분야에서 수출 510억달러, 흑자 1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며 “특히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IT 수출을 1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신규투자 10조원 △공공분야 정보화 투자 1조6100억원 △IT 연구개발 자금 1조1403억원 등 총 12조7500여억원이 IT분야에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부 투자분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회복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가전업체 및 방송사 등으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만들어 월드컵 경기를 디지털 고화질(HD) 방송으로 중계하고 디지털TV의 가격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IT벤처정책과 관련해 “건전한 벤처기업은 계속 육성하되 벤처산업의 질적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벤처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밖에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여건을 만들기 위해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체계를 바꾸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정보통신부 2002년 IT(정보기술) 분야 주요 추진과제 | |
항목 | 주요내용 |
IT분야 투자 확대 | -총 12조7500억원 투자 -공공분야 정보화 예산 1조6100억원 -정부 부문 투자의 60%를 상반기중 집행 -통신시장 10조원 신규투자 유도 |
디지털TV와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 | -염가형 디지털TV 시판 지원 -고화질(HD) 방송으로 월드컵 경기 중계 -디지털TV 100만대 추가 보급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융자 및 세액공제) -면단위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 |
IT수출 및 흑자폭 확대 | -IT수출 510억달러, 흑자규모 150억달러 달성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 가동 -나스닥IT펀드(5000만달러), 한ㆍ중무선기술펀드(3000만∼5000만달러) 조성 |
IT산업 기반 강화 | -4세대휴대통신, 광인터넷 등 5대 국책과제에 501억원 투입 -IT전문인력 양성 체계 가동 -IT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원 |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사업자간 접속료 제도 개선 -유선ㆍ휴대전화간(LM) 요금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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