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트롤]네티즌, 핸드폰요금 인하요구 정통부 홈페이지공격 계획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이동전화 요금을 참고 있을 수는 없다. 사이버 무력시위로 정보통신부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참여연대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100만인 물결운동(www.myhandphone.net)’은 지난 13일에 이어 오는 5월 3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를 상대로 오후 1시와 8시에 온라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동전화요금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제2차 사이버 시위에서 정통부 홈페이지를 방문, 게시판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새로 고침’ 혹은 F5 키를 계속 눌러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를 일으키는 '사이버무력시위'도 감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 부장은 “1만명 이상이 정해진 시간에 정통부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접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시위로도 효과가 없다면 대규모 오프라인 시위 등을 통해서라도 요금 인하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사람이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미 서명운동에 참가한 네티즌들에게 야후 등 대규모 포털과 언론사,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이버시위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도록 주문하고 있다.

지난 3월14일 시작된 ‘이동전화 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은 현재 오프라인에서 2만여명, 인터넷으로 17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결운동'측이 서명운동과 사이버시위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금 30% 인하 △ 원가 공개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통신위원회 위상 강화 및 독립 등이다.

특히 '물결운동'측은 이번 2차 사이버 시위 대상으로 정통부 홈페이지로 정한 것에 대해 정통부가 가격인하의 사실상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차 사이버 시위 직후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위해 요금 인하는 어렵고 3·4분기에 시장 여건을 봐서 공청회를 통해 적정수준 요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동통신업체들 역시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이 지난해 적자에도 불구하고 초기투자에 따른 누적적자가 아직 4000억-5000억원 정도씩 남아있는데다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이유로 가격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 대해 네티즌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워낙 큰 규모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어서 시위에 따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