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MB 정책, 시청자 먼저 생각해야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방송위가 그동안 숱한 비난을 받아 온 ‘무소신’과 ‘눈치보기’ 행태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방송위는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일단 불허하고 지상파 DMB를 허가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까다로운 결정을 뒤로 미뤄 놓고 본 것과 다름없다.

한국과 DMB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여 온 일본은 20일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TV 등을 볼 수 있는 DMB사업은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로 연결되는 경제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내부 다툼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경쟁국이 앞서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원인은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탓이다. 위성 쪽은 지상파를 재전송하지 못하면 사업이 힘들다는 것이고, 지상파 쪽은 재전송을 허용할 경우 지역방송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업이 가져다 줄 국가 이익과 공익 측면에는 관심이 없고 각자의 이해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시청자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국민에게 전파를 위임받아 방송을 내보내고, 방송위는 공공의 전파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어느 쪽이 시청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에서도 지상파 편을 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에 재직했던 인사들이 여러 명 포함된 방송위는 지상파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이번 결정도 결국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방송의 공공성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방송위의 구성 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