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존]문화연대, 일본문화 3차 개방 반대 기자회견 열어

지난 4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공동대표 도정일, 조세희 외 7인) 주관으로 일본문화 3차 개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와 영화인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총 9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주관인 문화연대와 함께 일본문화 3차 개방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같이하며 향후 3차 개방안의 시행 유보 운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연대 측이 '일본문화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번 개방안이 가져올 현실적인 파급력을 문제 삼고있는 것. 문화교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이뤄지는 일본문화 개방의 시행시기와 방식 및 절차는 양국의 문화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여한 '불평등 개방'이라는 것이다. 또한 2차 개방 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차 개방을 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과 3차 개방안이 문화계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데 비판이 가해졌다.

또 문화연대 측은 이번 개방안의 배후에 의혹을 제기했다.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 체결, 독도의 민간인 접근 금지 조치에 이어 현재 비공개로 진행중인 한일 투자협정에 한국 측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의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런 태도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일본문화 3차 개방이 성급하고 포괄적으로 이뤄진 데는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인 한일 투자협정의 충격을 문화 쪽에서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문성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은 "한국영화상영의무일수가 40%인 상황에서 3차 개방으로 일본영화 시장점유율이 15-20%까지 올라간다면 일본영화에 시장을 뺏긴 미국 측은 스크린쿼터 폐지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이번 3차 개방안이 곧 진행될 한미투자협정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쉬리>의 일본 내 성공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전제한 후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한국이 개방을 통해 실리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문화생산의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일본문화 개방이 한일감정 해소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월드컵을 보기 좋게 치르기 위해 문화산업을 내준다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라며 한일 문화교류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오는 10일 공개 토론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문화연대는 일본문화 3차 개방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lisahan@film2.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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