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대 청소·경비직 처우 열위…단체교섭 따로 하라”
서울대에서 청소와 경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서울대 법인 직원이나 서울대 소속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자체직원들과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서울대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서울대가…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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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청소와 경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서울대 법인 직원이나 서울대 소속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자체직원들과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서울대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서울대가…
미성년자 딸을 7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현대차 1차 벤더(협력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K산업 부사장 김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에서 1…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 블리더(브리더) 개방 논란에 대한 민관협의체의 공적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블리더 밸브는 고로 등의 내부압력이 상승할 경우 압력 해소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밸브다. 블리더 밸브로 인한 환경오염 공적 논의 결과가 발표되면 이에 따른 철강사의 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6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2심 재판이 제7호 법정에서 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명 이후 출근길마다 속내를 드러내 온 만큼, 이날 방송 등을 통한 이른바 ‘국민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주일새 조 후보자의 출근길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이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언…
《채널A 뉴스가 23일부터 새로운 얼굴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평일 메인뉴스 ‘뉴스A’는 동정민 여인선 앵커가, 주말 ‘뉴스A’는 조수빈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뉴스A’ 스포츠뉴스 진행은 윤태진 아나운서가 맡는다. 더 젊고, 더 재미있어진 채널A 뉴스를 이끌 새 얼굴들을 미리 만나…
“고교생 인턴이 있었다고요? 보통은 법대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뽑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1일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A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채널A 뉴스가 23일부터 새로운 얼굴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평일 메인뉴스 ‘뉴스A’는 동정민 여인선 앵커가, 주말 ‘뉴스A’는 조수빈 앵커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뉴스A’ 스포츠뉴스 진행은 윤태진 아나운서가 맡는다. 더 젊고, 더 재미있어진 채널A 뉴스를 이끌 새 얼굴들을 미리 만나…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첫 언급을 내놓으며 ‘입시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 후보자 딸의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한 심각성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집가는 게 취직”이라는 비하 발언을 한 남성 교수에 대한 학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
1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공인 대회로 풀, 하프, 5km 및 핸드사이클 등으로 나뉘어 치러졌고 18개국 출신 3000여 명이 참가했다. 풀코스(남자)에서는 태국 출신 라왓 따나가…
부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수영구 망미동 다세대주택 4층에서 발생했다. 4층에 거주하던 주민은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한 뒤 대피했지만, 불이 베란다로 옮겨 붙으면서 심한 연기가 발생했고,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이 사고로 관련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으로 사고 발생 후 약 두 달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철거업체 대표 A 씨와 감리 보조자 B 씨를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
법원이 직장 내 불륜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퇴직할 처지가 된 남녀 공무원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공무원인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혼 남성인 A 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
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를…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을 접할수록 제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 무대에 선 곽찬호 씨(25)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곽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했다”며 “5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1일 전국 주유소의 L당 휘발유 가격이 전날보다 8원 이상 오른 1505.35원을 나타내는 등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L당 1999원이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C클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 서구의회가 특혜 논란을 부른 ‘춤추는 음식점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