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1심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아온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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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아온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서울의 한 회사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 누군가 욱일기 낙서와 ‘일본 천황 만세’ 등의 글귀를 남긴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오전 8시50분께 용두동 소재 한 회사에 주차된 폭스바겐 차량에서 이같은 낙서 등이 발견됐다는 차주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
법원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서울 자사고들이 30일 자사고 폐지정책의 부당성이 인정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주사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로 주사한 A(5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원장 장동혁)는 정규체험 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참가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개원한 관악캠프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용 만족도를 높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관악캠프에 따르면 학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매진하고 소환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공세로 검찰 내부에 함구령이 내려지면서 ‘깜깜이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검찰에…
전남 여수에서 불법체류 중인 40대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태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최근 폐렴 증세로 광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에이즈 양성자임을 병원 측에 공개했…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건물 철거업체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붕괴사고가 발생한 잠원동 건물 철거를 담당하던 철거업체 대표와 굴삭기 기사, 감리 보조자 3명에 대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파기환송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인 ‘삼성 승계작업’ 실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원심과 달리 다시 바뀐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심은 ‘부정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검찰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심석희(22·한국체대)를 3년여 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8세 때부터 심석희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30일 ‘위안부, 그거 한국에만 한 거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비판 받은 것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인용한 저의 불찰을 깊게 뉘우친다”고 사과했다. 정 보은군수는 이날 보은군청 군정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발언이 본의 아니게 일본을 두…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을 탄생시킨 엠넷 ‘프로듀스 48’(이하 ‘프듀48’)도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엠넷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30일 엠넷 관계자는 ‘프듀48’ 조작 논란과 관련, 뉴스1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입장은 없다”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보건소는 불법체류 중인 40대 외국인 여성이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한국에 온 A 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했으나 불법체류 중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이 전 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 향후 이뤄질 검찰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이 전 …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노인 3명의 생명을 빼앗은 60대 방화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
8월의 마지막 토요일에는 자유한국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도심 집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내일 오후 10시까지 서울역과 대한문, 경복궁역 교차로, 광화문 광장 등에서 10여개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참 걱정 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30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부당한 징…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50대 전 일본 주재 총영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30일 전 일본 주재 총영사 A(5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일본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녀의 일본 불법 조기 유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령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일본 초등학교 학적 보유를 두고 불법 조기 …
지난 14일 속초 건설용 리프트카 추락사고의 원인은 ‘마스트 볼트 풀림’으로 밝혀졌지만 누가, 무슨 이유로 풀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속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볼트가 풀린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