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탄에 ‘전전긍긍’ 교육부…주요 정책 제동 걸리나
교육부의 핵심 정책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하고, 예고했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과 사학혁신 방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조국 효과’가 교육정책 추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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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 안전관리 소홀히 한 한전 책임”
하도급업체 직원의 감전사에 대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 측에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A(61)씨와 하도급 전기공사업체 전무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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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머리카락 커튼’ 비난에…경찰 “머그샷 공개 검토”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mugshot)’ 공개를 제도화할지 검토 중이다. 최근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시 이른바 ‘머리카락 커튼’으로 얼굴을 가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까닭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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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지천 일대 ‘불법 성매매’ 여전…가정집까지 임대
제주 동문로터리 산지천 일대의 성매매업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성매매집결지 실태와 여성친화적 공간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지천에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되면서 이 일대는 인적…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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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관광유망축제, 하남이성산성문화축제 9월 28~29일 개최
경기도 하남시의 대표 축제인 하남이성산성문화축제가 오는 28일(토)~29일(일) 이틀간 미사경정공원과 하남이성산성(춘궁동 소재)에서 열린다. 하남시가 주최하고 하남문화재단(이사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2019 경기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주최 측은 이를 계기로 더…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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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하지마” 여직원 상습 폭행 회사대표 벌금 500만원
회사 여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직원을 때린 40대 회사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대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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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北 단거리미사일, 美방어력 압도”…軍 주장과 배치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신형 미사일이 한국·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압도한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소 8개의 주한·주일 미군기지가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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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가을장마’ 일부 퇴근길 비…4일은 전국 쏟아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03/97254247.2.jpg)
[날씨] ‘가을장마’ 일부 퇴근길 비…4일은 전국 쏟아져
4일은 ‘가을장마’라 불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3일 “내일은 서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한반도는 이미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어있다.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강원남부와 충청,…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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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시정보에 추가
대학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이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 범위에 추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Δ대통령령안 7건 Δ일반안 1건…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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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남성 고시원서 숨진 채 발견…“부모님 만수무강” 유서
고시원에서 탈북민 4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안양시 안양동의 한 고시원 테라스에서 2005년 귀순한 A(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모님 만수무강 바랍니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A…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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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논란’ 조국 5촌 조카, 현재 귀국 의사 없어…檢, 귀국 요청
“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돈을 맡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 본인은 운…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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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 돼지X”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단톡방 고객 비하 논란
이마트 일렉트로마트 직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고객들을 상습적으로 비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국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와 A-Store(애플샵) 매니저들의 카톡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음란 대화와 성희롱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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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후 귀가 공무원 군 간부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경기 부천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공무원이 육군 간부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17사단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서운체육공원 인근 횡단보도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부천시청 공무원 A씨(55)가 17사단 B대위(28)…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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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수욕장 불법 임대·점유 폭리 취한 4명 입건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3일 공유수면인 백사장을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점유한 A(65)씨 등 4명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 여름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지난 7월5…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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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전 美대사 “북미협상 北에 달려…기회 무한하지 않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 “키(Key)는 북한에 있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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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판에 숨죽이던 지지층도 ‘결집세’…여론 돌아설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승부수를 띄웠으나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간담회를 토대로 조 후보자가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는 시각과 함께 핵심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해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공존한다. 3일 정치권과…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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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의 늪’, 항상 깊고 어두워… 현실 판단·인식력으로 내면 들여봐야
확신의 늪 가끔 확신(確信)에 찬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정신분석가로서 수련을 받아서인지 생각하는 틀이 너무 복합적이어서 어떤 일에 대해 신념에 찬, 명명백백한 의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제 생각에 비하면 …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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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삼성물산 건설현장서 30대 노동자 추락…병원 옮겼지만 숨져
경기도 화성의 건설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오전 10시20분쯤 화성시 소재 삼성물산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38)가 2.5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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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자 신상공개때 ‘머그샷’ 도입 검토…고유정 영향
경찰이 구속 피의자 신상공개 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머그샷’(mugshot)…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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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개편 회의 비공개 방침…‘수능 최저기준’ 강화 카드 꺼낼까
교육부가 당분간 대학입시 개편과 관련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부터 평가방식까지 교육부가 어떤 수준의 대입개편안을 내놓을지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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